![[캐나다 주택]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7년 1월 만료 앞둬｜유학생·워크퍼밋 예외 조건 정리](https://85c9dd08.delivery.rocketcdn.me/wp-content/uploads/hv-og/9647-6f3f84b3.jpg "[캐나다 주택]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7년 1월 만료 앞둬｜유학생·워크퍼밋 예외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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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2027년 1월 1일 만료 예정인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끝낼지, 고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려는 유학생·워크퍼밋 가족이라면 지금의 예외 조건과 앞으로의 결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블룸버그 통신(10월 7일, Canadian Mortgage Trends 게재)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만료를 앞두고 대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에 시작됐고, 2024년 2월 2년 연장이 발표돼 현재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레고어 로버트슨 주택부 장관은 2025년에 “2026년 동안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의 신축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호주 방식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와 개발업계는 금지 조치가 신축 공급에 필요한 자본을 막는다며 만료 또는 ‘신축만 허용’ 같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사는 전국 기준 주택가격이 고점보다 약 20% 낮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구분 | 현재 예외 조건 (연방 규정 SOR/2022-250 제5조) |
|---|---|
| 워크퍼밋 소지자 | 구매일 기준 워크퍼밋(취업 허가) 유효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 있고, 주택을 1채 넘게 사지 않았을 것 |
| 유학생(DLI 재학) | 직전 5개 과세연도 세금 신고 완료 + 직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 체류 + 구매가 50만 달러 이하 + 1채 이하 |
| 적용 지역 | 인구조사 대도시권(CMA)·도시권(CA) 밖 주택은 제외. 그레이터 빅토리아는 대도시권이라 금지가 적용됩니다. |
우리 가족·유학생에게 의미
-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이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구매 시점의 신분’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워크퍼밋 가족: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구매(소유권 취득) 시점에 퍼밋이 183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만료일과 연장 신청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유학생: 5년 연속 체류·세금 신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렌트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2027년 이후: 연장·폐지·수정 중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BC주에는 외국인 대상 별도 취득세 등 주 차원 규정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개별 상황은 BC주 부동산 변호사나 공증인(notary)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관련 글: 빅토리아 9월 집값, 구매자 시장 신호 · 10월 금리·모기지 이자율
참고한 자료
- Canadian Mortgage Trends(Bloomberg) — Ottawa reviews foreign homebuyer ban as 2027 expiry approaches (2026.10.7)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Two-year extension to ban on foreign ownership (2024.2.4)
- Justice Laws —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Regulations
2026년 10월 11일 확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